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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화물차…수소차에 2022년 연료보조금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충전소 구축 현황에 따라 단계적 실시

기사입력2020-07-16 15:5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토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사진=현대차/뉴시스>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는 연료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제출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연료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은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단계적으로 한다.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며, 2021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소가격이 1kg당 8000원일때,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과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2022년까지 보조금 단가 산정을 할 계획이다.

또,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상용화 정도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는 의무휴업을 면제하고, 수소화물차는 신규허가가 가능한 톤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또한, 물류기지·버스 공영차고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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