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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국민,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산재보험 가입대상 특수고용직종도 확대

기사입력2020-07-20 16: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자리에서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인원은 1367만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취업자)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돼 12월 시행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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