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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해야”

시민단체들 “주택가격 안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시작”

기사입력2020-07-21 11: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빌려쓰는사람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 임대주택의 특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한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과 금융지원 특혜가 되레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해왔고, 이번 7·10 대책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등 보완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기존 임대사업자의 특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시의 임대사업자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1.5%에서 2.5% 내외의 인상률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혜택은 등록기간 중 보유세 면제만 받는 게 전부”라며, “한국은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를 주장했다.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역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그에 상응한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임대 의무에 비해 임대소득세를 최대 75%(4년 단기 20~30%, 8년 장기 50~75%)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미 국회에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취·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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