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최초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 시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무자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 재산목록, 급여소득·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변제계획안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의,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변제계획에선 채권을 조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 어느 채권을 우선해 변제하거나 변제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만약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를 했다면, 위의 요건에 아래와 같은 요건 3가지를 추가로 충족해야 법원은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위 요건 중의 청산가치보장은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를 했다면 그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추가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채무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데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가용소득 중 적절한 비율로 정한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의가 있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소득에서 생활 및 영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전부를 변제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한의 금액 이상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총 채권액에 따라 다르지만 총 채권액의 약 3%에서 5% 이상의 금액이 최저기준이 된다. 단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저변제원칙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통상적인 경우 총 채권액의 5% 미만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결정 자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가결정의 요건이 달라지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가 있게 되면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해야 하고, 변제를 일정 횟수 이상 지체하게 되면 변제계획 불수행사건으로 보게 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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