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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과 금융회사간 갈등 관리할 협의체 나온다

금융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표명

기사입력2020-07-24 14: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들, 이른바 ‘빅테크’들이 금융업 진출로 금융사와 갈등을 빚자, 금융당국이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포스크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융사와 빅테크 간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이란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갈등관리를 위한 협의체는 하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와 IT업계, 감독당국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에서 빅테크에 대한 국제동향을 점검하고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등을 논의하면, 금융위가 이를 업무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방지 방안, 고객 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보호 강화와 금융사고 발생시 보상 방안, 플랫폼 판매채널과 제휴상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금융회사와 플랫폼기업 간 제휴·협업시 준수해야할 원칙 수립과 관련규율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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