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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반기 상가임대차 분쟁 최다는 임대료 주변시세 보다 높은 경우 조정 요청…권리금·수리비 분쟁도 빈번

기사입력2020-07-27 16: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계약당시에는 가게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도 좋아 높은 매출을 유지했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상권의 활기가 떨어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올해 5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10% 인하한 월 990만원을 제안했다. 임차인도 이에 합의해 조정이 완료됐고,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9월 이후에도 월 990만원 이하로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분쟁은 33%의 임대료(28건)였다. 2019년(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어서 권리금(17건, 20%), 수리비(14건, 16%) 분쟁 순이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80%), 임대인이 17명(20%)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이른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것은 총 5건이며, 진행 중 5건, 각하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중 6건에 대해서도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분쟁조정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법률문제와 거래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