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사용료 납부유예·연체료 경감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사용료 인하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한다.
소상공인 사용료로는 기존 3%에서 지난 4월 1%로 인하했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올해 3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율을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 부과한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를 부과했다.
사용료 납부 유예와 연체율 인하는 공정위가 정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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