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신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임시국무회의를 연 이유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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