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노사대표위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시(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IMF사태 당시(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 2.7%보다 더 낮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전원, 사용자대표위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지난 7월14일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직후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최저임금연대는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제도개선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별도의 성명에서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을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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