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금리 시대, 대부업 금리 10%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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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금리 시대, 대부업 금리 10%로 낮춰야” 연 24%에 이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해 줄 것을 여당에 건의

기사입력2020-08-07 11: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10%로 낮춰달라고 민주당에 건의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서한을 보낸뒤, 이번이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