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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6개월후 시행

5년 범위 내 거주의무 도입…전매제한 위반 시 입주자격 제한도

기사입력2020-08-11 18: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가 도입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거주의무 도입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된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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