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득요건 등을 담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의 금액과 소득요건 등은 지난해 3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동시에 재산은 3억원으로 요건을 정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마련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 의무도 뒀다.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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