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단, 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독일은 해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단축근로를 도입해 원만한 구조조정에 성공했으며, 그 배경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구인 ‘노동자평의회’가 있었다며, 이와 같이 사측으로부터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이 그랬으며, 현재는 조선업·중공업·전자산업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서비스업 등에서 구조조정의 피해는 오직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노동자들로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생계만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얘기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여러 성공적 해외사례를 참조해서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광주·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지자체가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4년여 간의 노동이사제 운용 현황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해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라며, “한국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극히 일부이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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