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근로자는 물론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라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은 6월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와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일자 법률신문은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결정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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