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개통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자급제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도 LTE요금제로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서비스 신규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통3사가 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이통사를 통해 5G 단말기를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등에서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기 역시 LTE요금제 개통이 불가능했다.

가격부담과 5G 커버리지 문제 등으로 LTE요금제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단말기의 LTE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가 21일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LG U+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앞으로 약관과 다르게 5G 단말기의 LTE서비스 가입을 막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앞으로 5G 이용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5G에 가입한 다음 요금제를 LTE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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