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의원실>

한국노총이 여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에 대해 21일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제도이며 법안 발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원 500명 미만은 1명 이상, 500명 이상은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1년 이상 재직자이며, 근로자 정원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해 임명한다.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시 휴직하고 상임이사 자격을 가지며, 퇴임 후 다시 원래의 근로관계로 돌아간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후 이사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생겼으며, 과거 통과의례 내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의결방식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보편화된 유럽은 대부분의 사용자들까지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보수 경제지는 이번 법안이 독일보다 급진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노사 동수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자 한다면 경제지는 그 입을 다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분명히 밝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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