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기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피해입증을 위해 법원의 제출명령을 도입한다.
현재 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과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