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15일 만료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종목에 대해 금지하는 안과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최소한 6개월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연장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