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래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존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고용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 연말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서둘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7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해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는 ▲2020년 2월1일 이후 이직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촉진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다. 또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하며, 올해 신설 사업장의 경우 30명을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에는 감원방지의무가 있다. 고용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 사이의 기간에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기간으로 해당 기간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능 요건을 검토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