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여서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목적과 처리환경을 고려해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외 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선택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특히,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식별가능성을 낮춰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해야 하고,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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