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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의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특허 허위표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이 온라인 판매 광고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 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 ▲‘출원 중’ 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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