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같은 해 11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조항만 국회를 통과하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수고용직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과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수고용직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