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달청>

앞으로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또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공공조달 인증을 대폭 축소해 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우선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키로 했다.

또 인증에 의한 제한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조달기업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인증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입찰기업을 평가하는데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나타내는 인증 수 역시 5개로 제한한다.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납품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해 조달기업이 필요한 인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