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뺏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부당지원 사례로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자지침 개정안에는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사업기반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 반면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거래할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 

공정위는 앞서 SPC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제재결정을 내리면서, 원재료시장의 기존 사업자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진입 봉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이 밖에, 이른바 통행세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상가격’ 산출의 방법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법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