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위력,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판결이유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이전 구직자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업주(채용권한이 있는 사람)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형법상 성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동반해야 처벌 가능

거꾸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살펴보자.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인 구직자에게 행한 사업주의 성추행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1심의 결론, A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사용자와 근로자처럼 고용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B를 성추행한 A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범죄구성 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야한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 사업자 A가 구직자 B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바꿔 말해 성폭력처벌법이 없었다면, A가 B를 성추행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A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이런 빈 구석을 메워준 의미있는 판결이다.

◇판결의 의의=형법상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폭행 또는 협박 등에 비해 낮은 강도의 위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다. 채용권한을 가진 가해자 앞에 경제적으로 궁박한 구직자의 처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인 구직자에게 행한 사업주의 성추행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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