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매년 9월30일까지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10월5일까지 연장됐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10월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징된다. 상속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단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8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 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