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대거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줄이기보다 계열사 간 합병이나 사업조정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37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105개로 2012년 117개보다 12개(10%)가 줄었다. 또 내부거래 금액은 161조6000억원에서 158억4000억원으로 3조원이상 줄었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로 변화가 없었다.

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도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 1171개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개(9%)사가 공정위의 감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업 수는 12개 줄었지만, 삼성에버랜드 등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실적이 지난해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정위의 규제망을 벗어난 회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14일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대기업 그룹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사업조정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이 규제(위법행위 조사 및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GS로 전년 13개에서 지난해 10개로 3개가 감소했다.

GS그룹은 방계인 승산이 2012년 기준 공정위 감시 대상이던 승산레저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를 합병하며 규제 기업 수를 줄였다. 두 회사는 미성년 주식부호로 유명한 허석홍·허정홍 군이 각각 35%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엔씨타스도 내부거래 비중을 38%에서 8%로 줄이며 규제망을 벗어났다.

SK는 규제 대상 기업을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SK텔레시스는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40.8%에서 18.8%로 낮아졌고, SK디앤디는 지분율이 38.8%로 변동이 없었으나 내부거래 비율이 24.2%에서 6.9%로 감소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대주주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율이 45% 이상이던 삼성SNS가 삼성SDS에 합병되며 규제 계열사가 1개 줄었다.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제일모직으로부터 1조원대 규모의 패션사업을 넘겨받고, 에스원에 건물관리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업 조정을 실시했지만 지난해 공시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석유화학 역시 삼성종합화학에 흡수돼 사실상 삼성은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없게 된다.

공정위 일감 규제 대상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GS, 대성, 태광 등으로 각각 10개의 기업이 감시 대상이다.  



재벌그룹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단위:십억원<자료=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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