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 그리고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 그리고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 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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