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세터가 22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센터 정상업무에 필요한 인력·재원을 내년에 확보할 예정이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관련 애로·민원이 정부·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단순상담 위주로 처리돼, 인력·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부족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전문적 상담을 상시제공하며,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견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맹본부·점주의 애로·고충 상담 및 처리 ▲가맹본부-점주단체 갈등예방 및 완충 ▲가맹분야 상생협력확산 ▲영세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애로·고충 상담 및 처리=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시 가맹점주에게 해결방안(분쟁조정·신고·소송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 등 재기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며,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본부-점주단체 갈등예방 및 완충(2021.상반기)=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는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또 정기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공정위 정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맹분야 상생협력확산(2021.상반기)=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기업 단위 모범적 상생사업이 시장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2021.상반기)=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영세가맹점주의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현재 영세가맹본부의 경우 법·정책 이해도 결여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등은 개선된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전에 법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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