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너경영에 대해서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안에 집중투표제가 빠졌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