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해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신용정보는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말한다.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기술에 대한 정보 등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개정 규정안이 관보에 실린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신용조회회사가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이상의 전문인력 등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오는 7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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