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에서 빠진 대목이 있다. 바로 통신3사의 이윤과 사회적 기여”라며, “이번 정부의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통신3사가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같은 ‘착한 통신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금 4000억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수고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된다”며 “지원 대상자의 통신비 연체에 따른 통신사 손실을 메워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동통신사의 저소득층 요금 감면금액이 이번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소개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저소득층 624만명에 8247억원을 감면해줬다. 

우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 데이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덩달아 통신3사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통 3사가 사회적 기여에 나설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올 2분기 국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지난해 보다 11.4% 늘어났다. KT(18.6%)와 LG유플러스(59.2%) 역시 증가폭이 컸다.

우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위축돼도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는 국민의 필수재로서 그 사용을 줄일 수 없다. 택배, 플랫폼 노동자, 배달앱에 의지하는 소상공인, 특고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가 “어려운 계층과 연령대의 국민들의 요금을 절감해주는 자체 계획안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