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감액요구권에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요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이코노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법 개정안은, 이 조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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