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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