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위반건수가 3054건에 달했다. 제도를 위반해도 공공기관평가에 반영된 사례는 3년간 2개 기관뿐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입찰분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28건의 제도 위반이 발생했다. 제도위반에 따른 금액도 1138억원에 달했다.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은 2017년과 비교해 각각 57%, 75% 증가했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154건 약 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건 4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 36.5억원으로 총 10개 기관의 위반건수가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간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건수는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억4000만원 ▲중기간 비경쟁제품 2억원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기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건수는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억6000만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서 40억원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의 경우 4000만원이상 공사용자재 품목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건수는 10개 기관 20건의 공사현장에서 289억원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관리를 담당하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의원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효과가 미흡하다”며 “정부부처가 100% 제도를 이행해 솔선수범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