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원순 후보, 유정복 후보, 남경필 후보.<사진=각 후보 홈페이지>

[서울 박원순] 중소기업 지키는 ‘하도급 호민관’ 도입

중기·소상공인 보호 공약 실천 여부 주목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에 당선돼 다른 지자체장보다 짧은 2년 7개월여의 임기를 지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이슈가 부각된 선거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은 실천 여부를 주목할 만하다.

박 시장은 15대 분야에 각각 4개씩 총 60대 주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네 번째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생침해 근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고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지킴이인 ‘하도급 호민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단가후려치기 등 하도급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는 직책이다. 이와 함께 피해업체의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를 지정해 등록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자영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은 자금지원에 치중해 효과적인 창업 및 운영 컨설팅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2020년까지 50개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고, 경영자문과 업종별 경쟁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올해 서울형 신시장 5개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2018년까지 100개로 늘려 전통시장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지와 판매자 실명제를 포함한 전통시장 상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공간 등 전통시장의 기반시설도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진흥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시범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상담기능을 확대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겠다도 공약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해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약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G밸리와 상암 DMC, 동대문, 신촌-홍대-합정, 개포동 등을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G밸리의 경우 지난해 5월 시작한 ‘G밸리 비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밸리 비상 프로젝트는 산업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암DMC의 경우 수색일대와 함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동대문은 도심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산업시설 구축과 산학연 기반의 융합캠퍼스 조성을 약속했고, 창동과 상계 일대에는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홍릉 일대에는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특성별로 산업특화지구, 특화상권활성화지구, 일자리·창업진흥지구,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특화지구는 10개소의 혁신화와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특화상권활성화지구는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창업진흥지구는 5개소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특구’는 1단계로 12개소를 지정해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 남경필] 수도권 규제적용 제외 등 규제합리화 눈길

중기 근로자 지원 공약도 제시

수원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남경필 후보는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규제합리화 공약의 경우,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적용을 제외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역시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경기도의 규제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지원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와 글로벌화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지원 공약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 중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분양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교통수단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단지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생활공약의 일환으로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여성전용 개방 공유형 창업지원 플랫폼인 ‘꿈마루’를 확대하고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등 맞춤공약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지원공약을 장년층 맞춤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인상적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5563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협동조합 창설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경기희망컨설팅 기사단을 구축하고, 재도전 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인천 유정복] 모터 선박 등 특화산업 육성

유정복 후보의 공약은 현 송영길 시장에 대한 ‘안티테제’적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따로 떼어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다.

유 후보의 경제정책 중 ‘인천지역 특화사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이 눈에 띈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유치하는 한편, 모터·선박·자동차·항공 등 특화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공단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등 MICE 산업 육성도 각론의 하나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한 산업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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