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검색결과 조작에 대해 6일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악의적 지적’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반박할 수 있다. 공정위 제재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 역시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네이버의 주장이 시선을 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분야의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네이버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상단에 올라가고,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일종이라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135조원이고, 그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라며, 전체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위가 시장지배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상품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네이버는 2018년 3월기준 수수료수입(79.3%), 거래액(80.2%), 페이지뷰(73.2%) 등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스마트폰’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스마트폰 비교쇼핑 검색결과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가 비교쇼핑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공정위가 보도자료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네이버)가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 한다. 그런데 심판이 그냥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뭔가를 더 알려주는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꼬집었던 배경이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검색공룡 네이버가 이 본질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한다.

정부는 이미 2013년 10월 밝힌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서 “검색결과 및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이나 “자사 서비스, 제휴 서비스 및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칙”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네이버에게 검색공룡다운 책임감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