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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80% 이상이 “깜깜이 수의계약”

윤관석 의원 “사익편취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기사입력2020-10-08 15: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80%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337건 중 수의계약 비율은 98.2%로 2018년(94.6%)보다 상승했다.

수의계약 사유가 기재된 비율은 19.1%에 그쳤다. 전체의 80.9%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깜깜이 수의계약”이라고 윤관석 의원은 비판했다.

전체 계약 건 중에서 시장가격 검토와 대안비교·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에 달했다. 약식으로 거래 상대방과 기간·금액만 적시한 안건(6.2%)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불투명한 거래다. 

윤관석 의원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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