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고도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10명에 7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책정된 예산보다 3배 넘는 규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를 발급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느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상공인 대출 체계가 일원화 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액 기준 실행금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18만5447건, 총 약 9조6000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책정 예산 3조원을 3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중 실행된 건수는 5만8000건에 불과해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67%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도 실제 7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9%에 불과했으며, 67%가 미실행됐다. 이에따라 정책자금 확인서가 발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출이 되지 않는지 민원이 폭발했으며,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민원인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 발급기준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된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도박, 약국, 다단계, 유흥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다.

반면, 실제 대출액을 결정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은 ▲당좌부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기보, 신보 포함) 등으로 훨씬 까다롭다.

실제 소진공은 예산을 초과해 확인서를 발급해놓고, 이후 감당이 안되자 시중은행에 2조원의 대출상품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으로 이관한 대출상품은 소상공인이 꺼리는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어서, 9000억원이 미집행인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정보시스템>

이동주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진공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세청만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알 수 있고 소상공인 자격요건에 매출부분이 중요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면서 국세청이 처음으로 정부부처 간에 협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체계가 일원화되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