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3년만에 133% 증가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원)의 50.2%를 차지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3054억원(1946건) 규모이던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7117억원(3979건)으로 불과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1건의 증여 당 평균 1억5693억원에서 1억788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7.3%에서 2018년 50.2%로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의 실효세율(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건당 증여금액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1억7886만원)가 일반 증여(1억244만원)보다 75%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