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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화석연료에만 11조원을 투자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석탄발전 등 화력분야에만 집중 투자했고, 석탄발전의 좌초자산화로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LOI(투자의향서)와 LOC(투자확약서)를 조사한 결과, 석탄화력에만 5조3764억원의 투자의향서를 발급하고, 가스화력에 5조4743억원을 발급해, 화석연료에만 총 94억1500만달러(한화 약 11조원)의 투자의향서가 발급됐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발급한 투자의향서는 6569억원으로 석탄발전대비 1/8, 화력발전 대비 1/16에 그쳤다.

이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움직임은 국제 발전분야 투자흐름과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투자 2020’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투자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석탄화력투자의 부실채권화 우려도 나왔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TI) 전망에 따르면 2030년경 재생에너지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높은 신규 석탄화력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30년가량을 운영해야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준공 후 몇 년 안에 적자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했던 인도네시아 ‘자와 9&10’의 경우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가치가 –880만달러(약 101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화석연료 제로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을 통해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만 1244개로 운용자산이 1경6560조원에 달한다”며 탈석탄 금융이 시대적 주류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KB금융·DB손해보험·한국교직원 공제회·행정공제회 등이 탈석탄을 선언했는데, 해외사업 투자를 담당하는 국책금융기관들만 석탄금융의 울타리에서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 부실 우려가 있다”며 “기후위기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탈석탄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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