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2018년 산업은행의 지원 이후 한국GM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1인당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기간 임금동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8년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이후에,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1인당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분들이 1인당 수천만원씩 받아갈 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동결 성과급 제로 하면서 고통분담을 시켰다. 이 상황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고통전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이 출자한 건 국민의 혈세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GM 경영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취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그러나,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를 묻는 질문에 “보고사항이 아니다”라며 모른다고 답했다. 성과급 규모를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파악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보통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를 경영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해서 고액연봉을 삭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삭감했으니 노동자 여러분 고통분담해서 우리 회사 경영정상화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며, 한국GM 임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은데 대해 “이분들이 회사 경영정상화에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불법파견했던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몇 년간 농성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지원한 이유는, 경영인들 성과급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만명, 협력업체 가족들까지 합치면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라며 “이렇게 회사 임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을 따박따박 갖고 가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2대 주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한국GM의 17% 지분을 갖는 2대 주주이면서, 8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주요 경영자료 제공 요청과 특별 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고, 주주 감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현재 연 1회 영업비밀을 제외한 주주감사권이 있고, 또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한국GM의 경영회생 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250억원) 가량을 출자하고 한국GM의 2대주주가 됐다. 당시 정부와 미국 GM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GM본사는 기존 대출금 28억달러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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