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대기업 대출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6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그것과 비교된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56.1%,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66.3%다. 신한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77.8%였으며,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4.7%,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39.4%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더 높은 반면 국책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더 높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은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원으로 시중은행 세 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2300억원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 실적인 3356억원보다도 오히려 53.8% 감소한 규모다.

중소기업은행의 지난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4000억원인데, 국민은행(38조7000억원) 신한은행(26조8000억원) 우리은행(23조원)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증가율 역시 이들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이에대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의 경우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 자금지원이 있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꾸준히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중기대출 의무비율이 70% 이상이지만, 현재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며, “가급적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난 10년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의 추세도 예상할 수 있다”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이 중요한 만큼 정책금융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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