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 5일 마쳤다. 

김경만 의원과 공정위가 낸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된 상생법은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인정했다. 

하도급법 개정 완료시 납품대금 조정 신청·협의 절차는, 위수탁(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수급사업자)에게 납품(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개시된다. 이 때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을 대신해 직접 위탁사업자(원사업자)에게 납품(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과 함께 협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납품대금 협상 주체가 하청에서 중기중앙회로 대체했다고, 원청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청에게 거래량 축소, 거래관계 단절 등 원청의 보복조치를 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현행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한 원청의 보복조치를 금지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도 원청의 갑질 때문이다.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순간, 하청사가 특정되면서, 그에 따른 원청의 보복은 직간접으로 또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다. 작정하지 않으면 하청이 버텨낼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원청의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면, 당근책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원청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벌점을 깎아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수혜가 원청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는 보다 빠르게 안착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도 필수다. 중기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5.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1267개사 대상). 납품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할 중기중앙회를 포함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수립해야한다. 

아울러 하청을 대신해 원청과 납품대금 조정협상에 나설 중기중앙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준비도 요구된다. 중기중앙회가 2월 발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59.7%에 이른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이들 기업을 포함 대다수 하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충분한 인력과 함께 역량 또한 갖춰야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