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퇴직임원 3명이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을 거래했던 기업에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19일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여신을 지원한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전무이사 B씨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에 취업했다.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이다. 모두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취업했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지난해 제주항공에 취업했다. 

장혜영 의원은 “문제는 이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들이 모두 수출입은행과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됐으며, 올해 9월말 현재 잔액은 3조222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으로 부터 추가지원을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채권단 중 하나다.

또한 삼성중공업에는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이 집행됐고, 현재잔액은 5조623억원 가량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무려 11분기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장혜영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수출입은행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모두 각각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이미 은행과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데다, 추가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로 재취업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재취업 사유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중소기업을 도울 수는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