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빚으로 버티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SOS 신호를 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생존 그 자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중 서비스업생산은 7월보다 1.0%, 지난해 8월보다는 3.7% 감소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업(-7.9%)에서 타격이 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0월초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자영업자 포함 취업자 감소 폭이 커졌다. 3분기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0.4% 줄었다. 1분기(-2.6%)와 2분기(-10.3%)보다 더 큰 폭의 감소다. 3분기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도 지난해보다 27.9%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17.0%), 숙박·음식업(-20.6%)에서 감소폭이 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력 업종이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폐업이 줄을 잇고, 그에 따라 실업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긴급한 SOS 신호에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긴급대출 등이 중심이다. 최근 여기에 임대료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9월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업종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했다. 10월 중순부터는 48만명 규모의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난 8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그간의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지만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 규모를 축소한다. 8월 당시에는 8대 분야 소비쿠폰을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당장은 4개 분야에서 시행된다.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이다. 

우선 이용인원의 제한, 출입자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가 용이한 전시·공연·영화·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 영화 등은 온라인 예매시 할인이 적용된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로 추첨을 통해 할인권을 배포하고 정해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재개대상에서 빠졌다. 향후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비할인권 배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업종에 즉시 생기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 외에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총련도 최근 논평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 점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핀셋정책이 적극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법상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매출이 있든 없든,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라며, “지난 4월 호주 연방정부가 실시한 임대료 50%이상 감액 행정명령 등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의 언택트 소비경향의 큰 수혜기업인 카드사와 온라인플랫폼, 온라인유통기업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