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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이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을 반복하는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은행연합회의 ‘기술금융 실적 현황’을 분석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506억원. 2017년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중 기존 거래기업 대출비중이 평균 56.7%에 달했다. 기존 거래기업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은행이 5곳, 98.8%인 은행도 있었다.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해 준 비중은 평균 30.4%에 불과했다. 69.6%는 담보·보증 대출이다. 

기술력을 가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금융 제도. 이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뜻이다.

기술대출이 아닌 담보·보증 대출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63.9%에서 2018년 64.5%, 2019년 68.2%, 2020년 7월 69.6%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말 36.1%에서 2020년 7월 30.4%로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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