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이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에 책임있는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1071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정도의 손해배상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 회사에 경영에 관여했던 모든 대표이사, 이사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지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17.25%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오기형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가장 큰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의 일원으로써 해야 할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저희들이 그걸 검토한 적은 없고,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이 문책 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과태료 197억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오기형 의원은 또 우리은행이 가입고객에게 1071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분가치가 큰 손상을 입었으니, 주주의 권한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성백 사장은 “저희들은 공적자금이 최대한 회수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하고 있다”며, DLF 사태에 대해 “내부 통제제도와 상품 선정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손태승 회장은 DLF 사태 있을 당시 우리은행 대표이사였다.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며 “그 당시 우리은행의 DLF 사태에 관여했던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추궁을 하는 절차를 하겠다고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백 사장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오기형 의원은 “(우리은행이 과태료와 배상으로 지급할) 금액만 봐도 1200억원이 넘는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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