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마트협회 등은 21일 국회 앞에서 독점적 가락도매시장의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국마트협회>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이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마트협회 등은 21일 국회 앞에서 독점적 가락도매시장의 공정경쟁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농산물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 거래물량의 1/3 이상을 취급한다. 가락시장으로 수집되는 모든 농산물은 5개 도매시장법인이 모두 독점해 경매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고 있다. 2019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은 14.7%, 당기순이익은 12.1%였으며, 배당성향은 81.1%에 달했다. 동종업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예금이자가 0%인 현실에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는 셈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와같은 도매시장법인의 이득과 배당은 스스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얻어진 부가가치가 아닌 경직된 경매제를 기반으로 독점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독점체제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생산자인 농민은 가락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고 농산물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경매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매 위탁수수료는 매년 1500억원 이상이다. 소비자들 역시 도매시장법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경매제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쳐도 속수무책이다.

이들은 가락시장 운영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전반을 통제하고 있어,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2조에는 해외 선진국처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도매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락시장을 강서시장처럼 공정한 경쟁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중 중요사항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 넘겨주면 된다. 국회가 농안법 제17조 제5항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락시장의 경쟁없는 독점체제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며 “해법이 존재하는 만큼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이 결단하면 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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