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달에 총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루하루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보를 해줘야 할 날짜를 넘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는 건강검진 받으라는 회사 대표의 안내를 받아놓고도 집안 행사를 핑계로 검진을 받지 않아 5만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재차 건강검진 통보를 이메일로 받고서도 결국 받지 않아 이번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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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A씨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1명당 5만원씩, 총 25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주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이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B씨는 반대의 경우다. 사업주로부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고서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두 번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과태료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업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건보공단 검진으로 근로자 검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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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비사무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중 2014년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검진에서는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행해지며, 2차 검진에서는 1차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장애를 띨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재차 관련된 검사가 행해진다. 1차 검진은 올해 12월31일까지, 2차 검진은 2015년 1월31일까지 시행돼야 한다.

결과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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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에 2014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 사업장은 대상자명단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이 때 대상자 변경이 필요하면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표준화시스템(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검진 대상자 명단을 EDI(KT나 웹)를 통해 전송하면 되고, EDI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문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공단이 발송한 수정된 명단을 수령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체로 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기관에 해당 명단을 제출하고 실시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검진을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확인한 후 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교부해 근로자가 직접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게 하면 된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이 끝나고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이 결과 통보서를 우편 등으로 통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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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작업 자체를 전환해 줘야 한다. 또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다른 법에 의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도 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 하나하나가 ‘가족처럼’ 소중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인과 회사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은 꼭 챙겨야 할 경영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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